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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효력
해외 전자계약 법률
해외에서도 전자 계약은 서명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 받습니다.
미국
United States
미국은 UETA(통일전자거래법) 및
E-Sign Act(세계 전자상거래법)을 준수
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및 전자 서명은
실물 문서 및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
인정받고 있습니다.
중국
China
중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전자서명법
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원 인증이 완료된
당사자가 작성한 전자식 형태의 문서
및 서명은 서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
인정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캐나다
Canada
캐나다는 통일전자증거법 및 통일전자
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 문서
및 서명은 실물 문서 및 서명과 같은
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
명시하고 있습니다.
일본
Japan
일본은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법률 및
전자공증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
식 형태의 문서 및 서명은 서면 계약과
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
명시하고 있습니다.
베트남
Vietnam
베트남은 전자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으
며 본인 인증이 완료된 서명자가 전자
계약을 진행 시 서면 계약과 동일한
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
명시하고 있습니다.
유럽연합
EU
유럽은 eIDAS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
신원 인증이 완료된 당사자가 계약서 서
명에 전자 서명을 적용하여도 서면 계약
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
명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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